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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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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
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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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의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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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
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
빈곤 개선대책
*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
*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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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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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
*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
*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
*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[생산적 복지] 구현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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