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0-11-09 15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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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중구자활
 조회 : 3,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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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복지·노동 분야 예산은 86조3,00억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6.2% 증가했다.
복지부는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.
▲재정지원 일자리 확대=①2010년 32만4,000개에서 2011년 35만6,000개로 확대 ②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전·사후 지원 정책 강화(희망키움 통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자활근로를 단가가 높은 시장형 일자리로 재편 및 탈수급 인센티브 강화,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탈수급한 가구에 한해 2년 한시적으로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·교육급여 지원)
▲취약계층(장애인·어린이)에 대한 지원 강화=①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규 예산 777억원 ②장애인 일자리 2010년 6,900개에서 2011년 1만개로 확대 ③장애인 의료비 2010년 133억원에서 2011년 258억원(94%↑)으로 확대 ④방과후 돌봄 서비스 2010년 831억원에서 2011년 939억원(13%↑)으로 확대 ⑤아동안전 지킴이 2010년 55억원에서 2011년 72억원(94%↑)으로 확대
▲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출산 지원 확대=①0~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하위 50% 이하(51만7,000명)에서 소득하위 70%(77만8,000명, 상위 30% 제외)로 확대 ②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%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부 합산소득의 25%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(438억원), 다문화 가정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지원(116억원) ③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2010년 657억원에서 2011년 898억원으로 확대 ④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신규 예산 80억원 ⑤난임부부 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 2010년 254억원에서 2011년 301억원으로 확대(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52억원에서 199억원,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02억원) ⑥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·운영비 지원 신규 예산 19억원
▲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대비, 다층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=①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 2010년 2만개에서 2011년 2만4,000개로 확대(직능시니어클럽 활성화, 시니어 인턴십 도입 신규 예산 54억원,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지원 14억원) ②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15억원
▲자살예방, 결핵관리 등 국격에 걸맞는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=①정신건강 사업 2010년 208억원에서 2011년 241억원으로 강화 ②국가결핵관리 사업 2010년 149억원에서 2011년 451억원으로 강화
▲보건의료 분야 유망 산업 집중 육성=①가교적 항암신약개발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신규 예산 100억원 ②뷰티 및 의료 IT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 ③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2010년 342억원에서 2011년 504억원으로 확대
▲행복 e음, 나눔포털 등을 통한 민간복지 인프라 연계=①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0년 107억원에서 2011년 183억원으로 고도화 ②나눔문화 2010년 89억원에서 2011년 99억원으로 확산
▲ 장애인신문, 복지뉴스, welfare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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